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의사면허를 지켜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소중한 교사직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를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성인에 대한 성폭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은 사람을 결격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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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다시 열어보면,

성폭법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조성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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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답니다.

결국, 위에서 나열한 범죄로 100만원 벌금형만 받더라도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만취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직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평생을 초등교사의 꿈을 꾸고 살아왔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후 임용시험에 통과하여 꿈을 이뤄 초등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또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전까지는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의 대강을 파악한 후 바로 변론방향을 정해야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판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목표했던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의뢰인분께서 앞으로도 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법 결과도 빨리 나온 편이라 여러모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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