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공사례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억울한 의뢰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사례입니다.

특수강간이란 성폭법 제4조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뜻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들은 총 3명으로 친구들끼리 술자리에 놀러 갔다가 함께 자리를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집단으로 강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낼 때에 ‘강간’으로 적어서 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서에는 죄명이 ‘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살펴보면, 3명이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취지로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 3명 중 한 명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의 동의 하에 하였고,

나머지 2명은 성관계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특수강간’의 누명을 쓰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이후 여성이 대뜸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그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여성의 연락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고소된 이후에는 그날 목격자 진술이나 방의 구조, 앞뒤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법원도 아닌 경찰 단계에서 원하던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도 속도와 결과 면에서 모두 100점인 성공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특수강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보통 5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5년 이상 교도소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며,

이 사건 의뢰인은 모두 3명이므로 합쳐서 총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울하게 보낼 뻔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쁨과 안도는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저희에게 남은 일은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입니다.

무고죄 고소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 반드시 성공사례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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