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때그때 소개해드리면 좋을텐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몰아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이번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끝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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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불송치결정의 뜻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 불송치, 즉,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빠른 장점이 있겠죠.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의 불송치이의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불송치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일명 다단계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인데요.

이번 성공사례가 특별히 의미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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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고, 그 재판을 저에게 맡기기 위해 찾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건도 당연히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판 사건과 경찰단계의 이 사건을 제게 함께 맡기셨었는데요.

제가 맡은 경찰단계 사건에서는 앞선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단계 사기에서는 피의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쟁점인데,

그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의심점을 잘 풀어준 것이 주효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불송치결정문은 재판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에서도 무죄 주장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단계적으로 잘 풀리면 의뢰인분도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저도 일하는 재미와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