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스토킹 성공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이었는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나왔답니다.

최근에는 헤어진 전 연인 간에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스토킹으로 고소인 입장 또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짐을 통보받은 사람이 다시 잘해보자며 전 연인 집앞에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의 거절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않으므로 혐의없다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다른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더라도,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었지만, 사실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연락을 거부한 카카오톡 캡쳐만 첨부했는데,

사실 그 앞뒤로 주고 받은 연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헤어짐과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고소인이 연락을 거부한 후에 스스로 연락을 해오거나 대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불송치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어린 학생이라 더 마음이 쓰였는데 잘 해결되어 기쁩니다.

다음주에는 더 훈훈한 성공사례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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