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의뢰인이 무고와 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고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 법원에서 위증과 함께 무겁게 다루는 죄목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협박과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 무고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남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가 더욱 의미있는 이유는 최초에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 끝에 경찰의 결정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보완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협박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투는 상황에서 한 감정적,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하여도, 무고 혐의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제 사실로써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결국,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경찰의 결론이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변론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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