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이의라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도 불송치이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스토킹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인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스토킹 사건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고소를 당하거나 이미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 받은 자료를 살펴보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등을 위주로 검토해드립니다.

이 사건 불기소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검사님께서도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례와 함께 판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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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전화와 메시지를 발신한 행위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답니다.

연말에 성공사례가 여러 건 나와주어 참 뿌듯합니다.

나머지 성공사례들도 처분문서가 나오는대로 블로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