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재범을 하였으나,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우선 성공사례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

2.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엄벌탄원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구공판의 경우, 말그대로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뢰인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여러 번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하게 되시겠지요.

이와 달리 구약식의 경우, 법원에 출석할 필요없이 법원에서 보내주는 약식명령 등본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초범이 아니라 재범으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러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잠도 잘 못주무시는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동일한 피해를 또다시 겪었으니 당연히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상담부터 의뢰인분과 오랜 시간을 들여 속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그간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이에 따른 심리적 요인들이 스토킹 재범을 저지르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형 변론의 포인트를 두고 최대한 진솔하게 정성스러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양형변론이 받아들여져 검사님께서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해주셨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되는데,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니 원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변호사는 이럴 때 참 뿌듯합니다. 뻔하지 않은 결과이니까요.

의뢰인 분께서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