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소 전 합의'를 하루 만에 해결해드린 특별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이 '고소 전 합의'인만큼 특정되지 않도록 가급적 제 소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날 새벽 있었던 일을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상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성범죄전담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여러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매한 사건이 아닌 한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가이드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번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은 최근 법원의 판단기준 등에 비추어 일응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 판단하였고, 그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의뢰인은 제 설명을 한 시간 가까이 들으시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것에 동의해주셨고, 제게 바로 사건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가시자마자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고소장을 제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날 바로 합의가 되어 사건을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때에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해자 대리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제 연락을 받고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리고, 말 한마디, 한 마디 신중하게 하면서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이 사건에서 가해자를 대리하였지만, 피해자분도 하루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