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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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2-08

오늘은 저희 의뢰인이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성공사례는 자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재이지만, 최대한 그러한 요소는 배제하고 작성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BJ와 시청자 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BJ를 후원해오던 시청자였고, 따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성적인 대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나가던 중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만의 장소로 이동하여 동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동의 하에 스킨쉽 장면을 일부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은 그날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정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BJ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신감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만남 전후의 대화내역을 모두 갖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있게 무혐의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면 변론에는 당연히 자신감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소 시점이 BJ에 대한 후원을 중단한 이후이고, BJ가 이로 인한 악감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반대로 BJ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그간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컸던 만큼 무고죄 고소 사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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