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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번 사례는 과연 ‘성공’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지 고민이 들어서 포스팅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사건을 설명드리면, 저희 의뢰인이 직상상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고소 전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한 사건입니다.

고소 전 합의를 모두 마치는 데까지 이틀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도 전액 받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만 본다면 ‘성공’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다만, 평생 잊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하신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피해가 없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기에 평소처럼 덤덤하게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진술하고, 때로는 법정에서도 증언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최대한 빨리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 ‘고소 전 합의’를 택하게 됩니다.

저는 의뢰인이 피해자 입장으로 오시는 경우, 고소를 할지, ‘고소 전 합의’를 할지에 대해 양 절차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결정은 피해자에게 맡겨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전 합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른 최근 합의금 추세 정도만 설명드리고, 아주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해주셨고, 그 이후의 절차는 저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뢰인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