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갈미수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2억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수사단계에서는 그저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검토해보니 공갈 혐의 자체를 부인할만한 사정이 따로 없는 데다가 만약 법원에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다가 자칫 유죄가 나올 경우, 최근 법원의 추세에 따르면 실형으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액수의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1심에서 합의가 안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단기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의 끝에 재판단계에서는 공갈이라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되, 공갈 액수는 2억이 아닌 1억원이라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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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셨던 기억이 남네요.

결국, 공갈액수를 다투는 저희의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여기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더해져서 의뢰인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만약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면, 의뢰인의 앞날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혐의 인정 유무”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성실하게 돕고, 때로는 강하게 리드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되네요.

또다른 성공사례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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