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받게 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공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검사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무사히 특수상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단계에서는 다행히 특수상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담당검사실에서 특수협박이 될지언정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특수협박보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특수상해로 기소되는 것을 더 바랍니다.

특히 특수협박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게 되니까요.

저희는 담당검사실에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리하여 낼테니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에 바로 의견서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때 의견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바로 "판례"입니다!

사안에 꼭 들어맞는 판례를 붙여서 절대 다른 결론을 낼 수 없게끔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 판례를 의견서에 활용할 때에는 단순히 이를 소개하거나 그쳐서는 안되고, 여기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판례의 범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설명해야 하고, 그 판례 사안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례 사안에서 피고인 측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하급심 판례들이 가득했답니다.

판례는 원문을 첨부하는데, 검사님이나 판사님 중 꼼꼼한 분들은 원문까지 직접 살피시기 때문에 판례를 검색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원문을 꼭 첨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 있을 때에 원문이 첨부되어 있으면 보기 참 편했거든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 분은 마음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응원도 아끼지 않으셨던 감사한 분입니다.

재판단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힘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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