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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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헤어진 연인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헤어진 연인 간에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SNS나 카톡 등 디지털 증거가 남아 법적 분쟁의 자료로 활용하기 쉬워졌고,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연인 간 갈등이 점점 법적인 권리 침해로 인식되면서 헤어진 연인 간 고소나 소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스토킹, 협박, 카촬 관련 죄명으로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기’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저희 의뢰인이 차량을 연인에게서 선물로 받았는데, 헤어진 이후 위 차량을 고의로 편취했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케이스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일반적으로 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당연히 해당 차량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너무 억울해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죠.

다행히도 해당 차량이 선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대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교제 시작부터 갈등과 재결합, 최종 이별 통보까지 전후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님도 기망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이별 후 저희 의뢰인에게 상처를 주려는 심리가 ‘사기 고소’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상처를 털고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