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르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여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다.

음주운전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과거에 저지른 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보통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을 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걱정하지만, 그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초법률사무소 판사출신 형사전문 강창효 변호사는 "음주운전 초범은 보통 벌금형 선고를 받지만 재범부터는 집행유예 선고, 3범부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