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개

[이투뉴스/2025.2.7.] 성범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 제대로 물으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8

본문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상흔을 남기는 성범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마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판사출신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민형사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반드시 진행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가해자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입었던 옷가지는 세탁해서는 안 되며, 추가로 오염되지 않게끔 잘 보관해야 한다. 범행이 일어날 때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흔적이 남았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 DNA를 비롯하여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

가해자와 주고받았던 전화나 문자, 이메일이 있다면 반드시 저장해두어야 한다. 범행 발생 전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아가 가해자가 취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거나 협박하려 했는지 여부 등 변호사사무실에서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범행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자료에 대한 확보 절차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영상 자료들은 가해자 행위태양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CCTV의 경우, 보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조력을 요청하여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와 진행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변호사는 "나아가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