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한데, 이성 간의 관계에서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음주 상태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가 성희롱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의 호감으로 성관계까지 했지만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가 된 입장이라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문제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자기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성추행변호사를 찾아 감경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행여나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가급적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보고 판사출신변호사와 같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피고인이 재판 단계까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에는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증거를 확보하거나 가장 유력한 증거인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폭력변호사와 초기에 강제추행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서초법률사무소 전관출신 강창효 변호사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더라도, 이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억울함을 벗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의 무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서울대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