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스토킹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그에 맞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자신은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서 안일하게 사건에 대응하다가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이유없이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지속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정작 범행을 저지른 자신은 그런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하고 접근한 경우라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초범이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다양한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사유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가해자가 접근해온다면 그 자체로 독이 될 수 있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창효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스토킹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고, 재판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