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다면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인 충돌을 한다면 음주측정 거부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질 수 있어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감형의 여지가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초기 수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실형 유무가 결정되는 단계에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